청소년 법 잘 아시는분
재판을 2번 갔습니다
하나는 이제 막 사고를 쳐서 조사 받기전입니다
첫 번째는 은 80시간 상담 및 보호자에게 위탁
두 번째는 오토바이 무면허로 인해 20시간 교육 및 보호자 위탁
마지막으로 위조 신분증으로 잡혔습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도 덜받았습니다
1.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재판으로 넘어갈까요?
2. 기소유예는 안될까요?
3. 재판을 가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추측이라도 해주세요..
하나는 이제 막 사고를 쳐서 조사 받기전입니다
첫 번째는 은 80시간 상담 및 보호자에게 위탁
두 번째는 오토바이 무면허로 인해 20시간 교육 및 보호자 위탁
마지막으로 위조 신분증으로 잡혔습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도 덜받았습니다
1.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재판으로 넘어갈까요?
2. 기소유예는 안될까요?
3. 재판을 가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추측이라도 해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14세 미만이라면
기존 전력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어려울 듯
소년재판을 간다면 1-5호 처분 병행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