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캐릭터 이름 지칭하며 패드립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며 수차례 패드립을 당했는데 죽여버리고싶다는등 수위가 너무 높아 될 수 있으면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가도 보통은 불송치된다는데 진행이 가능할까요? 제 캐릭터 이름을 수차례 지칭했으며 욕설수위도 높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욕설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