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3년차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대여금을 안갚은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급명령이 난지는 2년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처음 단 한차례(변제기 대여금의 1/10) 돈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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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서동민 입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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