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1심으로 상소했는지 안했는지 고소인이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피의자의 1심으로 상소했는지 안했는지 고소인이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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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면, 약식사건의 사건내역에는 관련사건 항목에 정식재판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식사건재판번호는 ‘2023고정OOOO'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