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고소 광야119 고소 이런 것도 되나요?
연예인 욕을 하기보단... 그냥 옛날이 더 이쁘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입장에서 뭐라하는게 기분 좋지않지만 돌아가줬으면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도 트위터 고소나 광야 119 고소가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