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했지만 합의금 받지 못한채 불송치결정. 민사진행 법정이자계산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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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를 했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이자 계산 및 적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상담 및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갚기로 한 2019년 10월 15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19.10.15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원금 남은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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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로 2023년 6월 말까지로 합의를 했다면 이 합의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남은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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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제 약속 날짜인 2023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법정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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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적용한다면, 주로 원금 남은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320만원에 대한 법정 이자로 계산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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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은 매년 변동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 중인 법정 이자율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법적인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계산 및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절차와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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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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