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제가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검사구형 벌금200만원 받았는데
다음주가 선고인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ㅠ
공범이 있는데 공범은 가게 사장을 한때 때려서 폭행과 업무방해입니다 저는 때리지 않아서 업무방해만이고요
공범은 가게사장이랑 합의를 했고 저는 금액차이로 합의를 못했어요
공범이 합의한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내공 많이 드릴테니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다음주가 선고인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ㅠ
공범이 있는데 공범은 가게 사장을 한때 때려서 폭행과 업무방해입니다 저는 때리지 않아서 업무방해만이고요
공범은 가게사장이랑 합의를 했고 저는 금액차이로 합의를 못했어요
공범이 합의한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내공 많이 드릴테니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대게는 검찰구형보다 낮은 형이 나오거나 동일한 형이 나옵니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검사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셨다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2. 공범이 합의한 것이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자체가 경미한 사건이고 피해자분께서 공범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아 피해복구를 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서 검찰이 벌금 구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벌금이 구형된 사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