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 안해서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받은게 검찰로 송치 됬다고 해도 벌금이 안나올
신상정보 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 안해서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받은게 검찰로 송치 됬다고 해도 벌금이 안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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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