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친구끼리 1ㄷ1로 싸울 때 10명정도 구경중이엿고 a가 b랑 싸웟다고 가정하면 b가 많이 다치고 b가 신고를 햇는데 b가 저랑 제 친구랑 a를 공동폭행으로 고소를 한거같아요 제가 뭔생각이냐니까 무고죄 모르냐니까 신고가 아니라 고소라는데 고소면 무고죄 성립이 안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고소인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