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벌금형 진행과정
우선 범인 잡는데 경찰서 가서 진정서 작성 후 배정팀 가서 진술서 작성 후 형사 님이 범인 찾으면 범인이랑 합의를 하나 안 하나 결정을 하던데 여기서 저는 합의 안하고 벌금을 주고 싶습니다 소액 이여서 최대 100까지는 벌금이 있다는데 벌금형을 줄려면 또 다른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 안 하거나 상대가 돈없다고 돈 안주고 버티면 그냥 바로 벌금형으로 가는건가요?
진짜 35000원 소액이라 민사소송까지 가면 제가 손해라 그냥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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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