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재판 질문합니다 내공추가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협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검사에게 재판을 다시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런게 가능할까요?
그런게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검사의 불기소결정에는 항고를 하연 고검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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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결정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검사의 불기소결정에는 항고를 하연 고검에서 다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