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에서 고소건 이관과 촉탁의 차이
타지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고
거기서 제가 사는 동네경찰서로
이관하는거랑 촉탁하는거랑 뭐가 달라요?
거기서 제가 사는 동네경찰서로
이관하는거랑 촉탁하는거랑 뭐가 달라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촉탁은 조사만 대신 해주고 수사는 여전히 처음 경찰서에서 계속하는 것이고,
이관은 아예 수사권 자체가 새로운 경찰서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