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합의부 질문!
고2라 정법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1심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만 가능한 거 맞죠?
항소를 했다면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구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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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관할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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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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