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 재범일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악플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우편을 받았어요 4년전에 제가 한 사이트에 그 가수에 대한 당시 떠돌던 루머 관련해서 악플을 달았더라고요 고 1 때였는데너무 부끄럽고 후회되네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문제는 5년전에 제가 같은 가수에 대한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한 적이 한번 더 있도라고요 같은 가수에 대한 악플이었고요 그 건은 불송치 처리돼서 제가 몰랐던거라네요 재범이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범이면 합의가 어려울까요? 합의는 가수 본인과 직접 만나 하는건가요 변호사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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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1. 당시 불송치되었다면 재범은 아닙니다.

2. 연예인이라면 합의는 변호사와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4년 전 그것도 고등학생 때 한 일이라면 합의하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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