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 신고
어제 게임 계정을 사려고 했는데 잘 이어가다가 8만원을 입금 후 아이디와 비번을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디와 비번을 써주시고 거의 5초만에 저를 그 방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문자도 씹으시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그 사람 이름, 계좌, 은행, 주민등록증 6자리, 전화번호를 아는데 이거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그 사람 잡고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 내용도 캡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게임 계정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귀하는 게임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8만원을 입금하였고, 상대방은 아이디와 비번을 제공하면서 계정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귀하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대화 내용을 캡처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이름, 계좌, 은행, 주민등록증 6자리, 전화번호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은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계정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방법입니다.
1.증거 수집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입금 내역서, 계좌번호, 은행명, 주민등록번호 6자리, 전화번호 등을 증거로 수집합니다.
2.경찰서 고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3.민사 소송 제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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