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품 사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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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도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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