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소송, 건물철거소송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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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와 B사이의 법적관계가 문제되는데, 형제사이라서 무상 사용대차 관계로 토지를 사용하게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건물 낙찰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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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상권을 설정하였거나 토지임대차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달리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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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A가 C에게 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감정가에 따라 승소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건물철거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지상권, 임차권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통 토지소유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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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테이지로 답변을 원하셨으나, 위와 같은 변수가 없다면 토지소유자가 99%(간혹 권리남용이 인정되어 기각되는 경우가 있음) 승소하는 경우이고 변수가 있다면 지료청구 이외에 건물철거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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