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사정상 분양대급을 지불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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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이 잘 되는 곳이라면 시행사에서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해줄 수도 있을 듯 한데

상가재분양이 잘 안된다면 시행사에서는 새로운 매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합의해제를 안해주고 그냥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제하려면 계약인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거나 시행사에 계약금 이외에 추가금을 지급하더라도 해제해달라고 사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계속 지연이자가 붙는 등 어려움이 있겠네요..안타깝네요.

법적으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기망이라든지 귀책사유라든지 있든지 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가 있고 그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