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에다 바베큐장 만들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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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인 그린밸트면 그 자체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농지법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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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사진을 보면 지목과 다른 사용을 위한 시설물로 보이는데, 농지법의 적용대상이라면 이는 농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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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내지 농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셔야만 하고 이러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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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그린밸트라면 현재 지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는데, 첨부하신 사진을 보면 형질변경 없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여 장사를 할 경우 높은 확률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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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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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그린밸트내에서 사진에 첨부한 구조물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것은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