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 날 경우 건물 담보

부모님께서 의류 가맹점 운영중이신데 만약 의류회사가 부도 날 경우

조그만한 창고가 담보로 잡혀있는 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회사가 부도난 경우, 채권자는 회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가맹점의 창고가 의류회사의 담보로 잡혀있다면, 의류회사가 부도난 경우, 채권자는 먼저 창고를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창고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창고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는 창고를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답변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가맹점의 창고가 의류회사의 담보로 잡혀있다면, 의류회사가 부도난 경우, 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창고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부모님께서는 담보권 실행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의 배제청구란 채권자가 담보를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담보권 실행의 배제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 채무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회생할 수 없는 것

채권자가 창고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란 채권자가 담보를 강제집행하여 부모님께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말합니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 채무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회생할 수 없다는 것

*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부모님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

귀하의 부모님께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담보권 실행의 배제청구 또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5689-4495"

많이 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