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 0.5평 옆집 1.5평을 바꾸기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하기로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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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친정집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겨 걱정되시는 마음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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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친정집 0.5평과 옆집 1.5평을 바꾸기로 하였으나, 옆집에서 우기며 법원서류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옆집에서 보내온 서류에는 귀하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여 땅 서류를 못 바꾸었다고 되어 있는데, 귀하의 아버지는 2009년에 사망하였고, 2003년에는 신축건물을 지어 0.5평이 포함된 건물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옆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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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옆집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귀하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신축건물과 1.5평 모두 귀하의 아버지 소유라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옆집에서 귀하의 어머니를 찾아가 서류 도장을 찍으라고 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미수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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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옆집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문서위조미수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미수 사기죄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려고 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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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내용증명 발송과 고소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받게 되면, 옆집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신축건물과 1.5평 모두 귀하의 아버지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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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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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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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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