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와 부동산 사해행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사해행위 소송이 들어와서 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부동산을 판 사람이 사해행위를 했다고 원래대로 부동산 등기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가요? 사해행위 소송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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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김형민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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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이 부동산을 매수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질문자님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되는 경우는, 채권자(질문에서 보면, 해당 사해행위 소송의 원고)의 채무자(질문에서 보면, 해당 부동산 매도인)에 대한 채권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커지는 경우,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질문 내용에서 보면, 질문자님) 또는 전득자의 악의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소장과 제출되어 있는 증거 및 자료 등을 확인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해서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소장 내용 및 변론 내용을 고려하면서 사실, 증거, 법리, 절차를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이 필요할 것인데,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최적의 대응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전문적이고 유능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을 통해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내용이 있는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을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포스팅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고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해해위 취소소송 대응전략(1)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갑자기 금융기관에서 사해해위라며 소송이 들어 온 경우  얼마 ...

m.blog.law-korea.com

사해해위 취소소송 대응전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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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사무실 찾을 때 알아야 될 4가지

<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 > 법률자문 인터뷰 < MBC 뉴스 출연 > 토지소송 관련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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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부동산 관련 법적 사안으로 본 법무법인 한서로의 법률 상담 신청 진행을 할 수 있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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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서는 수많은 실적과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분야 별로 최적의 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법률검토, 계약서 작성 등의 법률자문, 각 분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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