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와 법적 대응 방법

몇년 전에 게임 아이디 프로필 사진을 눈코입 다 나오는 일반인 얼짱? 사진 한 장으로 해놓았는데 사정상 그 아이디를 찾을 수 없어서 캡쳐한 일반인 사진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 상업적으로 이용한적이 없고 오로지 프로필 사진으로만 사용했습니다.
도용한?
사진의 주인이 저를 고소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벌금형 까지 나올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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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게임 프로필 아이디 프로필 사진에 일반인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해둔바, 이로 인한 처벌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우리나라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도 없고, 무단 초상권 사용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 있는 퍼블리티시권이 아닌 한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으로만 보호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게시한 것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며, 이 또한 매우 소액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초상권의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성 행동이나 발언 행위에 보태었다면 형법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3. 결론
초상권 침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당할 가능성은 없으시고, 매우 소액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경험으로 지적재산권, 조세, 노동, 기업법무 분야에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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