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두 지금 일년정도 양육비못받구잇는 싱글맘입니다.작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싱글맘분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로,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소장 작성 및 제출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0.피고의 인적사항
0.원고의 인적사항
0.청구취지
0.청구원인
2.소송 진행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심문합니다.
3.판결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모두 청취한 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0.양육비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0.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0.양육비 지급 약정서
0.양육비 지급 내역
0.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서면 통지
0.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양육비 청구액은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양육비 소송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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