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진행 중 추가 대여금 확인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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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21년에 이체한 500만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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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3년에 들어간 돈과 별개의 사건이므로, 2021년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채무금액, 채무원인,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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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한테 한번 언급하고 신청해야 하는지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한테 언급하고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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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다른 것들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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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피해자분께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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