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살 권리
상황 알려드릴게요
손자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모부가 손자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손자는 할머니와 살고 있고요
손자와 할머니 살고 있는 곳은 같고 등기를 뽑아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손자의 법적인 대리인은 부모님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시지만 어머니와 따로 살고요
어머니랑 연락은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고모부가 계속 나가라 그리고 짐을 그냥 빼버리고
손자를 경찰서에 어머니가 데리고 가기 전까지 맡기면
손자는 아예 할머니댁에서 아예 살 수 없나요?
할머니댁에서 살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고모부를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가정폭력으로 보여지며, 가정폭력은 그 사실을 아는 누구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가까운 수사기관 또는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지금 처하신 상황에 대한 상담을 나눠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4)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