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단속 궁금
음주1회로 면허취소되어 면허가 없는데... 운전했다가 경찰이 다가와서 "면허없으시죠?"하고 걸렸는데 신호 위반한것도 아니고 요즘엔 그냥 다가와 단속하네요;; 벌금받고 끝날수 있나요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 단속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차적조회로 인해 적발된 듯 보입니다.
음주운전 1회로 무면허로 단속 된것이라면
사건 당일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을 했어야 하는 범행 경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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