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및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잘 몰라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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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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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경상환자(부상등급 12~14급)의 경우 4주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 치료(4주 초과)시에는 보험회사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소견서상의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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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경상(부상등급 12~14급)이고 4주 초과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기간에 대한 추가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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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의사의 소견서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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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 약관은 차 대 사람(보행자) 사고, 차 대 자전거 사고, 차 대 오토바이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종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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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보행자이므로 종전 약관규정대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부상등급 12~14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4주 초과 치료시 여전히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최종 합의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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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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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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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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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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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입원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퇴원 후에도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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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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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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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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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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