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이 굴러와 제 오토바이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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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한 손해에 관한 휴차료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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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는 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소득 손해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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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약관상 휴차료는 1일 영업소득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수입에서 1일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휴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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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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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휴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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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하루 근무하면 보통 리스비 + 제가 가져가는 돈을 합치면 10~15만원 사이라고 하셨는데 리스비는 운행경비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1일 영업수입(10~15만원)에서 리스비를 빼야 1일 영업소득이 되고 그러한 영업소득의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영업소득 또는 휴차료 일람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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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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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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