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되나요?
얼마전에 PK모바일게임에서 상대방이 아무이유없이 PK로 저를 죽여서
제가 상대방에게 1-1귓말로 (야이 싶팔개같은새끼야 칼로 니애미배때귀나 쑤셔죽여라 이 개발린새끼야) 하고 욕설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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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