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스캔 결과 보여주니 연락 잘 안받는 중개사 전세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네이버에 집주인 인증인가 그것도 있어서 상단에 있는거였어요)
그리고 막상 가계약금 넣고 불안해서 내집스캔 써보니까 집주인 세금 체납도 있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불량 중개사나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관련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조항 확인: 먼저, 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조항과 책임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중개사나 부동산 업체의 불성실한 행동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법적 책임: 중개사나 부동산 업체는 법적으로 거래와 관련된 정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언: 소송을 고려할 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국가별 법률 및 지역적인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줄 것입니다.
증거 보존: 모든 관련 증거물을 보존하세요. 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계약 관련 문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증거물은 잠재적인 소송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률 확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진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사나 부동산 업체로 인한 피해는 법률적으로 소송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와 같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