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전세 계약금 공소시효 질문입니다.
전세 계약금 이체 후 집주인이 말했던 선순위보증금과 실제 금액이 많이 달라 상호합의하에 계약취소를 하기로 했는데 600만원 중 200만원을 못받고 있는데요.
공소시효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소시효 좀 알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금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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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금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