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번 뿌리기 고소 가능한가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서 자초지종 물어보니 로블록스? 에서 아무거나 쳐서 제 번호 뿌리신 것 같아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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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전화번호를 제공, 유포하였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