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각판결?
항고기각판결시에 대법원의 대법관님 앞에서 선고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단순 폭행사건으로 최종 3심 대법원에서
7인의 대법관앞에서 벌금200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알만한 지식으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다면 항고기각판결시에 피고가 대법관을 만날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지인이 단순 폭행사건으로 최종 3심 대법원에서
7인의 대법관앞에서 벌금200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알만한 지식으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다면 항고기각판결시에 피고가 대법관을 만날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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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단순 폭행사건으로 최종 3심 대법원에서 7인의 대법관앞에서 벌금200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대법원판결선고시에는.... 피고인이 발언할 기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