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 윤앤리 - 평일, 주말, 주/야간, 365일 긴급법률지원 가능)
교통사고 민사, 형사 사건 긴급 전화상담
* 파란글씨를 클릭하시면 전화로 연결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사상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검찰에서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자분의 말씀대로 경미한 접촉사고였는지는 사건증거기록과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여 과학적으로 이 교통사고로 인사상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여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가 부정되어 특가법부분이 무죄가 된다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 한번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부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건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하기 링크는 교통전문로펌 윤앤리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의 우수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우수성공사례 목적지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 의뢰인은 출근도중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회사앞에 이...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들 감정이 상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던 재판 의뢰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중 마침 정상신호에... 이 사건 직전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비롯 다수 전과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의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신호위반 12대중과실 교통사고...
www.yunandleecrime.com
윤앤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송무팀,
의료전문변호사가 지휘하고 간호사가 이끌어가는 감정팀이
사건을 같이 담당하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입니다.
윤앤리는 다수의 교통사고 민, 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윤앤리 윤태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 전화 : 02-6338-3025 / 긴급 지원 : 010-8697-9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