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를 B한테빌려주었는데. 명의를 빌려간 사람(B)가 연락이 되...
자동차 명의를 B한테빌려주었는데.
명의를 빌려간 사람(B)가 연락이 되질않고 지금 무보험 상태로 다른
사람(C)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명의를 빌려간 사람(B)가 연락이 되질않고 지금 무보험 상태로 다른
사람(C)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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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명의를 B한테빌려주었는데. 명의를 빌려간 사람(B)가 연락이 되질않고 지금 무보험 상태로 다른 사람(C)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법적으로는 유효하므로...자동차는 B의 소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