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가능한 변호사님 찾습니다…
제가 휴가철에 가족들과 피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셨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가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상담요청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의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하셨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객관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시 질문자님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점, 이전에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