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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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범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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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은 다른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제 끼친 피해 정도가 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해를 더 많이 발생시켰을수록 처벌 수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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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들도 많고 액수도 크다고 적혀 있는데,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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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간은 3달 정도면 끝날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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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포통장 사범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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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다수 들어올 수 있어 향후 다수의 민사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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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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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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