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하다 걸렸는데요 합의하면 처벌 안 받아요?
제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돼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합의 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인지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 7. 11.자로 시행된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가 지된 바, 해당 시점 이후의 스토킹범죄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담당수사관님의 말대로 최대한 신속히 상대방의 합의의사 유무를 확인한 뒤 합의의사가 있다면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고 추후 추가적인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조건을 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