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특수절도건 지갑 배상명령신청
이번에 차량에서 지갑을 도둑맞은 일이 있었는데
범인은 검거해서 구속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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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지갑에 대한 구매가격 자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 지갑이 아닌 중고라면 배상명령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합의금은 문의자님이 분실한 지갑에 위자료를 가산하여 합의금으로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