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애인이라고 욕먹었는데 고소됨요? 증거있
하양이는 제 가상이름입니다👽👽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요건 중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