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송치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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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 증거가 없이 쌍방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성립/불성립이 갈리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소 의견 송치였다가 송치 후 보완수사 결과 불송치가 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특별한 추가 증거 없이는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억울하시겠지만, 그 동안 본인이 진술했던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고소장, 고소인보충진술 등 자료를 가지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진행해보시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으니 실제 대면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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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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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