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연예인들 악플달리거나 허위기사 나가고 하면 고소하잖아요
그럼 명예훼손으로 되겠죠?? 보통 재판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몇달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리고 연예 매체라든지 엔터에서 돈주거나 해서 재판결과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명예훼손으로 되겠죠?? 보통 재판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몇달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리고 연예 매체라든지 엔터에서 돈주거나 해서 재판결과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경우, 자백하는 사건은 3개월이면 종결됩니다만,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증인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 돈으로 재판, 사법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