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 지명수배 해외 출입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벌금 미납자 지명수배 해외 출입국 관련 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2020년 9월 벌금 확정 받고 600만원 벌금 지명수배자인 상태입니다 담당 검찰청, 출입국사무소 이 두 군데는 출국 금지만 아니면 다녀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인천공항경찰대는 출국 못 할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면 최근까지도 다녀온 사람이 보이는데 또 작년에 다녀온 사람은 걸렸다고 하고 누구는 됐고 누구는 안됐고 진짜 진실이 뭔가요? 이해 시켜주시면 내공 1000 드립니다.

Answer:

현재 출국금지가 아니라면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리라 판단은 됩니다만, 출국 직전에 출국금지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출국을 시도해보지 않고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입국이 가능했던 지명수배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기에 모든 지명수배자가 걸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질문자 님은 지명수배자 상태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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