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이중국적
제가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한국여권 보유) 군대를 갔다오면 미국 여권 그리고 한국 여권을 둘다 보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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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제가 원정출산으로 미국시민권이 있습니다(부모님 모두 한국 여권 보유) 군대를 갔다오면 미국 여권 그리고 한국 여권을 둘 다 보유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미국 여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미국시민권이 생기고 한국여권은 부모님 둘 다 한국 시민권이여서 둘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이후에도 계속 복수국적을 인정 받으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만 복수국적으로 인정되는데, 원정출산자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복수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