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와 결혼비자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1. F4비자와 결혼비자 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인과 결혼상태이고 제 배우자 캐나다인은 지금 F4비자입니다 배우자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F4비자였습니다. F4비자가 있어서 배우자의 비자를 굳이 결혼비자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결혼 후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언젠가 한국에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F4비자를 소유한 배우자가 한국인과 결혼을 했다 한들 배우자가 결혼비자가 아니라면 외국에 살다 들어올 경우,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산 후에야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나요?

Answer:

알고 계신 것처럼 체류자격이 F4비자일 경우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체류자격이 F6비자일 경우 바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그 정보가 맞다 면, 한국에 돌아가서 바로 보험 적용을 위해 배우자의 비자를 F4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상세하게 질문자님의 상황을 알아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F4비자에서 F6비자로 국내 자격변경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하여 심사에 통과된다면 가능할 것이며, F6비자 변경 가능여부는 출입국사무소 심사 후 결정될 것입니다.

3. 비자변경이 가능하다면 준비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F6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에는 소득요건, 주거요건, 의사소통 요건, 교제 입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F6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3만원, 외국인 직업 신고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내해드리는 서류는 기본 서류이며, 심사과정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되실 수도 있고, 허가여부는 출입국 사무소 심사 후 결정됩니다.

4. 마지막으로 F4비자와 결혼비자의 장단점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F4비자와 F6비자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달라지는 것과 체류기간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나, F6비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의 경우 F4비자는 보통 한번에 3년씩 허가 받으며 계속 연장 가능하나 F6비자의 경우 최대 체류허가 가능한 기간이 3년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1년만 허가가 되고 이후에도 2년 또는 3년의 체류기간을 허가 받게 되며 결혼관계가 지속될 경우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및 은행 업무 시 비자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는 국민건강보험 및 해당 은행 지점으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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