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인데 비자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불법체류자인데 비자 발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월 26일 중국에 다녀왔는데 엄마 혼자 계셔서 모셔 같이 오려고 엄마 비자 기다리고 비행기표 끊어 공항 도착했는데 헐 제가 비자 만기가 2월 26일 한달 인데 제가 착각하고 3개월 비자인 줄로 알고 공항에서 출발 준비 하려고 하니 불법체류가 오늘 한국 못 들어간다 해서 엄마 혼자 보내고 저는 너무 무섭고 황당하고 해서 일단 출입국 가서 조회하고 조사받고 벌금 내고 다하고 다시 비자 받아서 한국오긴 왔어요(비자도 10일 비자 내주는데 10일 사이에 무조건 나가야 된대요 안 그러면 강제 추방 당한다 해서 그전에 입국했어요) 제가 고의로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 아니고 모르고 그리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다음에 중국 갈 때 비자 나올 수 있나요? 중국에 가족이 있어서 혹시 갈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걱정이네요, 비싼 돈 드려 큰 교훈을 샀는데 혹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여행 갈 때도 혹시 영향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자님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 어떤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어디서 불법체류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재되어있지 않아 질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중국 국적이며, 한국 비자 만료로 인하여 한국 불법체류 기록이 생겼다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 후 범칙금을 납부한 후 중국으로 자진출국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기록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비자 취득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비자 발급 가능여부는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자격요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결정될 것입니다. 해외 비자 취득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 대사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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