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복수국적 남자 병역문제

18세 생일 지난 남자
한국과 중국 복수국적자
아빠 중국인, 엄마 한국인
출생부터 지금까지 중국거주
초등4학년부터 3년 한국거주
중국국적으로 학업중
한국국적 이탈 안하고 유지하고싶은데
병역관련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 입니다.

Answer:

한국에 머물면서는 한국에서 재학 또는 재직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려면 만 22세 이전 또는 군대를 마치고 2년안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반드시 한국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할 겁니다.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인정해도 중국에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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