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개인회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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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무의 원인이 도박이셔서 도박 개인회생을 신청하셔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박 채무이기 때문에 도박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을 때, 많은 탕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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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박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시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이 꾸준하게 있으신지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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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회생 신청자격은 충족되시는데, 월 200정도 수입이 있으시다면 최소 생계비 이상의 수입은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가능하나, 도박 개인회생 특성상 법원에서 절차를 해나가는 중에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하거나 변제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여 변제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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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도박 채무를 일반 채무와 동일선상에서 판단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커지는 변제계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방향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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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유사사건을 전국 법원에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무료상담 가능하니 도움 필요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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