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어디가서 알아봐야 할지
누구나 빚정리 가능하다길래 신청하려 했는데요.
어렵게 설명해 놨길래 도통 알 수가없어요.
개인회생 자격이 있긴 한거죠?
까다로운 제도라면 신청이 망설여집니다..
지금 빚걱정으로 무력하고 일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자격 안되면 바로 탈락되는걸까요
탈락되면 개인회생 자격이 아예 박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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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이 있긴 한거죠?
까다로운 제도라면 신청이 망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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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자격 안되면 바로 탈락되는걸까요
탈락되면 개인회생 자격이 아예 박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당연하게도 신청요건을 따집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채무 종류와 관계없이 면책이 불가하죠.
자격 불충족 상태로 신청하신다면 자격이 박탈되진 않으나 사건이 바로 기각당할 수 있으니 필히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은 5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보유재산의 총합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한 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대출 10억 원 이하, 담보대출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상환 가능한 지속적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4가지 개인회생 자격을 갖춘 개인이라면 사치스러운 소비를 포함한 어떤 채권이든 관계없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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